최근에 들어 딥페이크 프로그램 등을 청소년 등이 놀이로 인식하고 지인 등 불법적인 합성된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들어 텔레그램을 이용, 배포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현행법상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원리
딥페이크는 Deep learning과 Fake의 결합하여 Deepfake라는 합성어이다. 즉 AI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다른 사람의 사진 또는 영상을 합성하여 가짜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만들어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딥페이크라고 한다.
딥페이크 기술의 사용 원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진다.
- 원본 영상 또는 이미지와 합성할 대상의 얼굴 이미지를 수집한다.
-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원본 영상에서 대상의 얼굴 위치와 특징을 파악한다.
- 원본 영상을 합성할 대상의 얼굴 이미지에 맞게 조정한다.
- 합성된 가짜 영상을 완성한다.
딥페이크 기술 악용한 경우 형사 처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가짜 동영상 등을 만들어 배포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현행법 상 아래와 같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약칭으로 성폭력방지법이라고도 한다. 이 법 제14조의2에 의하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딥페이크에 대한 피해가 확산되어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딥페이크와 같은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속임수를 사용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 법률이다.
3) 공직선거법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등으로 후보자의 성명, 사진, 음성 또는 영상 등을 합성한 허위 사실을 유포, 비방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